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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었나
국제법을 무시하는 발언들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


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었나
국제법을 무시하는 발언들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




최초 작성일 : 2026-01-09 | 수정일 : 2026-01-09 | 조회수 : 23

미국 이익에 반한다 트럼프 66개 국제기구 탈퇴 결정


그날 칠판에 적힌 한 문장이 떠올랐다

트럼프 "내겐 국제법 필요 없다 내 도덕성만이 날 멈출 수 있어" (조선일보 2026.01.09) 그린란드 욕심내는 트럼프…공동성명 낸 유럽, ‘막을 방법’은 없다 (한겨레신문 2026-01-8) 미국 이익에 반한다\" 트럼프 66개 국제기구 탈퇴 결정,파리기후협약, WHO 등에 이어 IPCC, UNCTAD등 도 탈퇴...기후변화·인권 분야 두드러져 (오마이뉴스2026.01.08) ------------------- 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었나 (오늘의 뉴스를 보며) 대학교 법학 수업 시간, 교수님은 칠판에 아무 말 없이 분필로 단어 하나를 크게 쓰셨다. 法 = 權力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날 수업의 내용은 대부분 잊혔지만, 그 등식만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오늘 뉴스를 읽다 그 칠판이 다시 떠올랐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이다.”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조약을 무시하고, 공동의 규칙을 가볍게 걷어차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졌다. 우리는 오래도록 배워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국제법은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규칙은 강한 자를 묶기 위해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보이는 풍경은 그 모든 문장을 조용히 무력화시킨다. 법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법은 존재한다. 다만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점점 또렷해질 뿐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선택’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운명’이 된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 장면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법이 무시되는 장면을 보고도 “또 시작이네”라고 넘기는 순간, 법은 규범이 아니라 분위기가 된다. 그렇다면 묻게 된다.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법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그 잣대는 과연 같은 길이인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규칙이 가장 필요할 때 그 규칙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뉴스가 나를 씁쓸하게 만드는 이유는 법이 무너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두에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그 칠판이 떠오른다. 法 = 權力 그 문장은 냉소가 아니라 경고였는지도 모른다. 법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법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끝까지 보라는 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결론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런 질문 하나를 조용히 남긴다. 법이 권력의 언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Tags  #국제법  #법과권력  #트럼프발언  #국제기구탈퇴  #법앞의평등  #사회적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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