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는 돈, 내 자식 빚인데…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는 까닭은 (조선일보 . 2026.01.17) [한순구의 게임이론으로 읽는 세상]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공유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 "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이며 그 빚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국민이 마냥 좋아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국민 저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중첩세대 모형으로 설명된다.

프롤로그

정부가 돈을 푼다는 소식은 늘 반갑다. 지원금, 보조금, 재정 확대. 경기가 어렵다는 신호이면서도, 당장의 숨을 돌리게 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그 돈이 빚이라는 사실은 늘 조용히 지나간다. 국민의 분노도, 사회적 저항도 크지 않다.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빚을 낸다는 뜻이고, 그 빚은 언젠가 국민이 갚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토록 차분한가.

표면에 떠오른 것들

정부 부채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연금·의료·복지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정치권은 경기 부양과 민심 안정을 이유로 재정 확대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은 크지 않다. 세금 인상처럼 즉각적인 부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혜택은 지금 주어지고, 비용은 나중으로 미뤄진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는 당장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정부 지출의 수혜를 누리면서도 그 대가를 즉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다르게 읽기

이 현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중첩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은 한 사회에는 항상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며,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현재 세대의 이해를 우선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정부 부채의 부담을 전부 떠안지 않는다. 그 부담은 아직 투표권도, 발언권도 없는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이 구조 속에서 강한 저항이 나오기 어렵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겹친다. 바로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다. 이 개념을 정식화한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할수록 공동체는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다. “다른 정부도 어차피 돈을 쓰고 있다면 나만 절제해 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재정 절제는 가장 손해 보는 선택이 된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죄수의 딜레마로 이동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의 이론에 따르면, 모두가 동시에 절제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상대가 먼저 빚을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 역시 빚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결국 모든 정부가 빚을 늘리는 불안정하지만 고착된 균형에 도달한다. 집단행동 이론의 대가 맨큐 올슨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집단이 커질수록, 장기적 공익은 방치되고 단기적 이익이 정치적으로 보상받는다. 정부 부채는 이 논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남겨진 생각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다.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설계된 게임의 규칙이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의 조용함은 미래의 부담으로 축적된다. 정부가 돈을 풀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이 글이 남기는 질문은 하나다. 이해할 수 있는 침묵과 감당해야 할 책임은 과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