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정책은 도덕 논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해진 디지털 위험 앞에서 국가가 선택한 새로운 자유 관리 방식이다.

프롤로그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을 자유의 언어로 배워왔다. 인터넷은 해방이었고, 연결은 기회였으며, 플랫폼은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익숙한 언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자유 대신 보호, 선택 대신 차단, 개방 대신 금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과 함께.

표면에 떠오른 것들

‘We will protect them from the digital Wild West.’ Another country will ban social media for under-16s (CNN 2026.02.03) "Experts sound alarm on growing child exploitation in the age of AI" - Experts are warning about a growing industry targeting children online and in real life. (CNN 2026 02.04) 최근 해외에서 의미심장한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한 국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책의 표현은 단호하다. “디지털 무법천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같은 매체는 또 다른 경고를 내놓는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플랫폼 환경 속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착취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았고, 연결은 언제든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이 두 뉴스는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 국가가 디지털 공간에 개입하는 방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다르게 읽기

① 위험사회: 자유는 왜 차단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는가 (Risk Society – 울리히 벡)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이미 오래전에 말한 바 있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더 이상 자연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 우리가 설계한 기술, 우리가 확장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 디지털 공간은 전형적인 ‘제조된 위험’의 영역이다. 플랫폼은 효율적이지만, 통제는 느리다. 위험이 예측 가능해질수록, 국가는 예방보다 차단을 선택한다. 청소년 SNS 금지는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에 가깝다. 자유를 지키기엔, 시스템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② 보호적 국가주의: 선택은 왜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Paternalistic Governance)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말은 언제나 가장 설득력 있는 정책 언어다. 보호는 반대하기 어렵고, 금지는 정당화되기 쉽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다. 국가는 더 이상 개인의 판단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자유는 조건부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선택권은 개인에게서 국가로 이동한다. 보호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판단의 이양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확장된다. ③ 기술의 비대칭성: 자유는 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가 (Power Asymmetry of Technology) 자유는 대칭적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은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 산업 앞에서 구조적으로 약자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 플랫폼은 설계된 중독성을 갖고 있고, 범죄는 자동화되고, AI는 감정과 취약성을 정밀하게 겨냥한다. 이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자유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불균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금지는 이 불균형을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자유를 방기한 선택이 아니라, 자유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사후적 개입이다.

남겨진 생각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하지 못한 디지털 세계의 실패를 아이들에게서 차단하고 있는가. 오늘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가 금지된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게임일까, 콘텐츠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결일까. 자유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항상 보호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가장 먼저 아이들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