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5-11-26 | 수정일 : 2025-11-26 | 조회수 : |
삼성은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카카오는 기술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은 AI·반도체·빅테크 전쟁의 한가운데서 자본을 동원할 수도, 산업 간 경계를 허물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도, 사람도, 전략도 아닙니다. 국가 성장의 엔진이 되어야 할 ‘자본 흐름’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구조,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세계는 지금 ● 미국: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 → AI·반도체 투자 속도 가속 ● 중국: 제조·자본·기술이 수직 통합된 국가 산업 체계 ● 유럽: 산업정책 + 금융 주도권 강화(IRA 대응)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경쟁력”으로 굳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1990년대 금융위기 체제의 족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금산분리 완화 필요"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규제 vs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 엔진이 멈춘 구조적 봉인의 정체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AI·반도체 ‘쩐의 전쟁’… 금산분리에 발묶인 韓”, 파이낸셜뉴스 (2025.11.25) “전 세계 AI·반도체 투자 폭증… 한국만 자본동원 속도 뒤처져”, 조선비즈 (2025.11.24) “빅테크·금융 결합 가속… ‘산업+자본’ 수직통합이 경쟁력”, 한국경제 (2025.11.23) “반도체 생산 속도전… 미국·대만·중국은 ‘자본통로’ 열고 한국은 닫혀”, 매일경제 (2025.11.22) “금산분리 논쟁 재점화… 금융·산업 단절로 국가경쟁력 흔들린다”,연합뉴스 (2025.11.21) --------------------------------- 한국 경제가 이상한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가 국가의 미래 산업을 결정하고, 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가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시대에, 한국만은 돈이 필요한 산업이 돈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모순은 이 구조가 누군가의 실수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한국 시스템의 ‘기본 설정’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100조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AI 인프라를 결합하는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는 기술과 디지털 금융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자본 규제’라는 이름의 울타리 때문에 본격적인 금융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은 돈이 있지만 산업 확장이 막히고, 다른 한쪽은 기술이 있지만 금융 진입이 봉쇄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산분리가 만들어낸 한국형 성장 봉인입니다. 문제는 더 근본적입니다. 세계의 경쟁은 이미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서 “기술을 얼마나 빨리 금융과 결합해 시장을 확장하느냐”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빅테크가 금융을 품고 있고, 중국은 제조·자본·데이터가 국가 단위로 통합돼 있으며, 유럽은 IRA 대응을 위해 금융자본을 산업정책에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본의 흐름이 산업 혁신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1997년 금융위기의 충격이 남긴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AI 시대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 초고속 설비 확충, 글로벌 인프라 구축은 모두 ‘속도전’인데, 금산분리는 그 속도를 결정적으로 발목잡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히 “금산분리를 완화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세계적 성장 모델에 올라탈 수 있는가, 아니면 성장 엔진이 봉인된 채 뒤에서 따라가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금산분리 문제는 흔히 ‘재벌 견제 vs 금융 안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다뤄지지만, 이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경제이론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이론—① 자본구조 이론(Modern Capital Structure Theory), ② 플랫폼 경제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③ 산업정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통해 왜 한국이 세계적 전환기에 ‘성장 봉인’을 경험하는지 설명합니다. ① 자본구조 이론 — “산업의 속도는 자본의 속도에 비례한다” Modigliani-Miller 이후 현대 자본구조 이론은 기업의 성장 속도가 자본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합니다. AI·반도체와 같은 고정비(FC)가 매우 큰 산업은 초기 투자가 수십조 단위로 요구되며, “누가 더 많은 자본을 더 빨리 투입할 수 있는가”가 경쟁의 본질이 됩니다. ● 미국: 빅테크가 금융을 직접 인수하거나 자체 금융 시스템을 구축 ● 중국: 국유 금융 + 산업자본 + 빅테크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임 ● 유럽: 국가 단위 산업·금융 패키지 지원 하지만 한국은 금산분리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에 접근할 수 없고, 금융자본도 산업 확장에 직접 결합하지 못합니다. 이 구조는 고성장 산업에서 ‘시차(時間差) 패배’를 불러옵니다. 자본 조달 속도가 늦으면, 기술이 있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네트워크 효과 — “기술은 자본과 결합할 때 시장이 된다” 플랫폼 경제 이론에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는 규모가 곧 경쟁력임을 말합니다.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모두 네트워크 효과가 극심한 산업입니다: ● 수요가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짐 ●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 확보 ● 더 많은 데이터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 더 좋은 모델이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옴 문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려면 초기 대규모 투입(capex)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금융과 산업이 단절되어 있어, “기술 → 자본 → 시장 → 재투자”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효과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네이버는 기술이 있지만 금융 확장이 제한되고, 삼성·SK는 돈이 있지만 새로운 금융·데이터·AI 인프라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효과의 구축 속도가 경쟁국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결국 시장 점유율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③ 경로의존성 — “1997년의 규칙이 2025년의 성장을 막고 있다” 한국의 금산분리는 IMF 위기라는 ‘역사적 충격’에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따르면 한 번 정해진 제도는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 당시 목표: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 지금 목표: AI·반도체의 초고속 투자 체제 구축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1997년의 공포’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경쟁질서는 이미 디지털·플랫폼·데이터·AI 시대로 전환됐지만, 규제는 산업·금융 분리라는 20세기적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기술은 최첨단인데 자본 시스템은 구식인 나라”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집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기사에서 “AI·반도체가 돈의 전쟁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매우 정확한 진단입니다. AI 시대의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얼마나 빨리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GPU 확보, 데이터센터 건설, 반도체 공정 투자 등 모든 요소가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속도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① 삼성은 ‘돈이 있지만 못 쓰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 기업 중 가장 많은 현금을 쌓아둔 곳은 삼성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업 확대는 ‘금산분리’ 벽에 막혀 있습니다. ● 금융 자회사 설립 제한 ● 금융 데이터 활용 제한 ● 산업자본 비중 규제 ● 투자 목적의 금융 진출 금지 즉, 자본은 있는데 금융·데이터·AI를 결합할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미국·중국 경쟁사처럼 \"금융+AI+반도체\"를 하나의 체계로 묶을 수 없습니다. 반면, ● 애플: 금융업 진출(Apple Pay, Apple Card)로 소비자 데이터 확보 ● 아마존: 대출·결제·AWS 데이터 결합 ● 엔비디아: GPU + AI 모델 + 금융 서비스 기업에 투자 세계는 이미 기술과 금융의 결합 구조로 경쟁력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삼성이 돈을 쌓아두는 이유가 “투자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제 때문에 확장할 수 없기 때문” 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셈입니다. ② 카카오는 ‘기술이 있지만 못 들어가는 기업’이 되었다 카카오·네이버 같은 빅테크는 금융 기술력과 고객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본 규제로 인해 핵심 금융 시장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대출업 진입 장벽 ● 카드업 진출 제한 ● 결제·보험·투자 서비스의 고도화 제한 이 말은 곧, 한국은 빅테크의 기술 기반 금융혁신을 스스로 막아놓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정작 미국·중국은 금융혁신을 “금융산업 보호”가 아닌 산업 확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③ 세계는 ‘금융-산업 수직결합’으로 가속 중이다 파이낸셜뉴스·조선비즈·한국경제 등 최근 1주일간의 보도를 종합하면 세계는 이미 아래 3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미국 — ‘빅테크 금융화’ 기술기업이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자체 금융 생태계를 구축 → AI·반도체·데이터 투자 속도 가속 2. 중국 — ‘국가 주도 자본 일체화’ 제조·AI·금융이 하나의 시스템 →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이 매우 빠름 3.유럽 — ‘금융·산업 패키지 전환’ IRA 대응 위해 산업+금융 묶음 지원 → 민간+정부 자본이 한 방향으로 흐름 결론은 명확합니다. 산업과 금융이 결합하는 구조에서 속도가 나오고, 속도가 경쟁력이 됩니다. ④ 한국만 1997년 상태에 머문 ‘구식 자본구조’ 한국의 금산분리는 IMF 위기 직후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한다”는 절박한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5년. 세계 산업구조는 이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산업은 금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 금융은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산정하며 ● AI는 산업+금융 데이터를 모두 요구하고 ● 반도체는 금융이 없으면 지을 수 없고 ● 데이터센터는 금융·전력·AI·제조의 결합이 필수입니다. 즉, 산업과 금융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둘을 철저히 떼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에서 말한 “금산분리에 발묶인 한국”의 본질이며, 한국이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리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⑤ 문제는 “규제를 풀자 vs 유지하자”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설계 문제’다 많은 논쟁이 “재벌이 금융을 장악할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환경은 “산업-금융 분리가 국가성장의 족쇄가 될 위험” 이라는 훨씬 더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1997년의 규칙으로 2025년의 산업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성장을 방해하는 봉인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와 미래 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산분리 논쟁은 그동안 “재벌의 금융 장악 방지”라는 좁은 프레임에서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2025년 글로벌 경쟁 환경을 보면, 이 규제는 이제 국가 경쟁력 전체를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변했습니다. 즉, 금산분리는 ‘재벌 견제’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신 국가 성장의 속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역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한국이 지금 당장 고려해야 할 방향성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① 국가 전략 차원: 산업·금융을 묶어서 ‘속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속도(Execution Speed)입니다. ●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 ● 투자 집행 속도 ● 차세대 반도체 공정 전환 속도 모두 자본의 신속한 결합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금산분리는 한국이 이 속도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결정적 병목입니다. 국가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금융 통합 전략”을 공식 국가 전략으로 선언해야 할 시점입니다. ② 금융산업 차원: 자본배분 기능을 ‘기술산업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한국 금융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규제 중심입니다. 그러나 미국·중국은 금융이 신기술·신산업에 먼저 돈을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한국 금융도 산업자본과 협력하여 ● AI·반도체·클라우드·로보틱스 등 전략산업 투자 비중 확대 ● 데이터 기반 리스크 평가 ● 신용평가사와의 협력 구조 조정 ● 기업 성장 단계별 금융·산업 결합 상품 개발 등 ‘산업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③ 기업 전략 차원: 빅테크·대기업은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협력 구조가 필요 현재 한국 기업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 삼성·SK·현대 → 자본·제조는 강하지만 금융 규제로 확장 불가 ● 카카오·네이버 → 기술·데이터는 강하지만 금융 진출 제한 ● 금융권 → 자본은 많지만 기술 실행력이 약함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한국은 절대로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빅테크·금융권은 규제 완화와 함께 ● 공동 투자 플랫폼 ● 데이터 협력 구조 ● 전략산업 전용 금융 생태계 등의 혼합형 컨소시엄 모델로 재편해야 합니다. ④ 정책 차원: ‘대기업 견제’ 중심의 프레임을 버리고 ‘성장 우선 프레임’으로 이동해야 금산분리 프레임은 1997년 IMF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2025년의 과제는 “한국이 AI·반도체 초격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정책은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1.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는 신형 거버넌스 장치 ● 독립 컴플라이언스·투명감시 ● 금융·제조·기술 결합 구조의 공공 검증 시스템 2. 산업-금융 통합을 극대화하는 초격차 전략 인프라 ● 규제샌드박스 ● 협력형 투자 모델 ● 국가전략산업 금융 특례 즉, 옛 규제의 목적을 유지하되 새로운 산업 패권 구조에 맞게 진화된 금산분리 모델이 필요합니다. 💡 결론 요약 한국은 지금 “성장 모델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금산분리는 더 이상 재벌 견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가속을 막는 구조적 봉인이 되었습니다. 규제를 단순히 풀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금융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AI·반도체 시대의 속도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산분리 논쟁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1997년의 사고방식으로 2025년의 미래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 시대에는 금융을 재벌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생존 조건이었고, 당시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경쟁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는 속도로 승부하고, 반도체는 자본과 기술이 함께 움직일 때만 진화하고, 데이터센터는 “얼마나 빨리 짓는가”가 국가의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은 움직이지 못하고, 기술은 확장하지 못하고, 금융은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융과 산업이 서로 닿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래된 장벽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재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 아니라 “한국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시야를 바꾸는 순간, 금산분리는 더 이상 ‘악의 세력 견제 장치’가 아니라 “성장이 필요한 나라가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는 유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제조로 돌아오고, 중국은 기술-자본-국가 전략을 하나로 묶고, 유럽은 산업금융을 미래 기술 기반으로 재정렬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여전히 “금융과 산업은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는 오래된 공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공식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AI 전쟁에서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 느린 규제는 결국 국가의 미래를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성장을 기준으로 규제를 다시 설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과거의 안전장치’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성장 장치’로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다음 2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① 한국은 지금 ‘성장 산업은 있는데, 성장 구조는 없는’ 기형적 상태에 놓여 있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을 연결하는 핵심 구조는 금산분리에 묶여 움직이지 못한다. ② 금산분리는 더 이상 위험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혁신이 확장되는 속도를 늦추는 ‘성장 봉인’으로 기능한다. 삼성은 투자 여력이 있어도 금융을 움직일 수 없고, 카카오·네이버는 기술이 있어도 제조·반도체 금융에 진입하지 못한다. ③ 글로벌 경쟁은 ‘기술 × 자본 × 속도’의 합성전쟁으로 바뀌었는데, 금산분리는 이 세 축 모두를 분리해 한국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다. ④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속도’에 맞게 금산분리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결정이다.
Q1. 금산분리는 원래 왜 만들어진 제도인가? A1. 1997년 IMF 이후, ‘재벌이 금융을 소유하면 대규모 사금고화가 발생한다’는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당시에는 금융 규제·감독 체계가 미비했고,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심각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는 한국 경제의 ‘안전벨트’ 역할을 했습니다. Q2. 그런데 왜 지금은 금산분리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오나? A2. 글로벌 산업 구조가 “기술 × 자본 × 속도”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프로젝트는 ‘막대한 선제 투자’가 없으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기업이 금융을 못 하고, 금융회사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즉, 혁신의 속도보다 규제의 속도가 더 빠른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Q3. 금산분리를 완전히 풀면 위험하지 않나? A3. 핵심은 “없애느냐,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입니다. 미국·영국·싱가포르처럼 완전 개방형은 아니더라도, 핵심 산업에 한해 제한적 금융 참여를 허용한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즉,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형 금산분리 완화’가 가능하며, 이는 리스크 관리와 성장 촉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3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Q4. 만약 금산분리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A4. 한국은 ‘기술은 있는데 투자 속도가 느려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가 됩니다. 삼성이 자본을 투입해도 금융을 직접 움직일 수 없고, 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은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AI 금융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빅테크가 제조·AI 투자 속도를 2배, 3배로 늘려 나갈 때 한국은 정책 논쟁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Q5. 해외 국가들은 기술기업의 금융 진출을 어떻게 관리하나? A5. 각국은 ‘완화하되 허들 높임’ 전략을 택합니다. 예를 들면, ● 미국: 금융업 진출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자본적정성 기준 매우 강화 ● 영국: 핀테크 금융 실험(오픈뱅킹) 허용하되 규제 샌드박스에서 단계별 승인 ● 싱가포르: 기술기업 디지털은행 허용, 대신 리스크 관리 능력·데이터 투명성 기준 강화 즉, “금산분리 완화 = 무규제”가 아니라, “완화 + 고도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이라는 구조입니다. Q6. 한국은 어떤 산업부터 금산분리를 재설계해야 하나? A6. 지금 가장 시급한 분야는 다음 두 축입니다. ① AI·반도체·데이터센터 (초대형 선제투자 필요 분야) ② 핀테크·모듈형 금융서비스 (기술융합이 필수인 분야) 이 두 산업은 자본·기술·속도가 동시에 요구되므로, 금산분리의 ‘선제적 완화’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핵심입니다. Q7. 일반 국민에게 금산분리 논쟁이 왜 중요한가? A7. 이 논쟁은 단순한 ‘재벌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물가·금리·일자리와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금산분리가 풀리지 않아 산업 속도가 늦어지면, → AI 전기요금 인상 → 제조업 부진 → 고용 둔화 → 금융비용 증가 이런 구조적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산분리는 국민경제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1) “AI 산업 패권, ‘자본투입 속도’가 결정한다”, 한국경제 2025.11.18 AI·반도체·데이터센터 경쟁이 R&D가 아니라 ‘투자 속도 게임’이 되고 있음을 다룬 기사. 금산분리 하에서 한국의 속도가 왜 뒤처질 수밖에 없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 “한국형 규제의 딜레마 — 기술은 2025년에, 제도는 1998년에 멈춰 있다”, 조선비즈 2025.10.29 신산업 육성 정책과 옛 금융 규제 체계가 충돌해 생기는 ‘이중 프레임’ 문제를 분석. 본문에서 설명한 ‘성장 봉인 구조’와 직접 연계된다. 3) “AI·반도체 초격차의 조건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매일경제 2025.11.10 삼성·SK·TSMC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규모와 국가별 지원 체계를 비교한 심층분석. 기술과 금융의 분리가 왜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지 설명한다. 4)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에서 못 뜨는 진짜 이유”, 동아일보 2025.10.12 자본 접근성과 대규모 투자 환경의 부족이 한국 혁신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 금산분리와 창업생태계의 구조적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 5) OECD Policy Report — Industrial Finance & Innovation Dynamics 2024, OECD 2024.11 세계 각국이 ‘산업-금융 융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 산업이 왜 제조·금융의 통합 생태계를 요구하는지 분석한 정책 보고서. 한국의 제도개혁 방향을 객관적 비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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