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윤 신호에 의해 움직이지만, 반복되는 정책적 ‘소집’은 시장 신호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프롤로그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부르지 않아도 움직인다. 가격이 오르면 투자하고, 수요가 줄면 축소하며, 이윤이 사라지면 시장을 떠난다. 이 단순한 규칙이 지난 수백 년간 시장경제를 작동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기업이 시장 신호가 아닌 회의 일정에 의해 호출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에 떠오는 것들

최근 보도에서는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소집하고, 대규모 투자·지역 이전·고용 확대 계획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장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ㅇ 국가와 기업의 협력 ㅇ 불확실한 시기 속 공동 대응 ㅇ 성장과 고용에 대한 의지 표명 그러나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장면은 ‘의지’보다 먼저 시장 구조의 변형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요구한다. ----------------- [사설] 글로벌 기업 총수들 8개월 새 12번 소집, 지나치다 (조선일보 2026.02.05) 李대통령, 1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 “5년간 지방에 270조 투자” (채널A 2026.0204) [사설]기업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지역투자·청년고용 늘어난다 (한국경제 2026.02.05)

다르게 읽기

1. 사기업의 목적 함수: Profit Maximization 미시경제학에서 사기업은 명확한 목적 함수를 가진다.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다. ㅇ 투자는 수익률 기대에 따라 결정되고 ㅇ 고용은 한계생산성과 임금의 교차점에서 정해지며 ㅇ 지역 이전 역시 비용·편익 계산의 결과다 이 과정에 외생적 호출(exogenous call)이 개입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은 시장 최적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efficiency)의 문제다. 2. 시장 신호 체계와 정책 신호의 충돌 시장은 가격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두 신호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때 발생한다. ㅇ 시장은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ㅇ 정책 신호는 “지금 움직이라”고 말할 경우 기업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ㅇ 경제적 합리성을 포기하거나 ㅇ 정치적 신호를 비용으로 내부화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정책 유도 투자(policy-induced investment)이며, 경제학적으로 이는 자원 배분의 왜곡(misallocation) 가능성을 내포한다. 3. 연성 산업정책과 책임의 이동 현대 국가들은 직접 명령 대신 연성 산업정책(soft industrial policy)을 사용한다. ㅇ 요청 ㅇ 간담회 ㅇ 방향성 제시 ㅇ 사회적 기대 형성 이 방식의 특징은 결정은 기업이 하지만, 기대는 국가가 만든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투자 실패의 위험은 명확한 주체 없이 분산된다. ㅇ 기업은 “환경에 응답했다”고 말하고 ㅇ 국가는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말한다 이 현상은 경제학에서 책임의 외주화(responsibility outsourcing) 또는 위험의 사회적 분산(risk socialization)으로 해석된다. 4. 장기적 경쟁력과 신호 왜곡 자유경쟁 체제에서 기업 경쟁력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과 퇴출의 가능성 위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반복적 소집과 정책 기대는 다음과 같은 신호를 시장에 남긴다. ㅇ “이익보다 관계가 중요할 수 있다” ㅇ “시장 판단보다 정책 맥락이 중요할 수 있다” 이 신호가 누적될 경우, 기업은 혁신보다 순응(compliance)을, 효율보다 안정(signaling stability)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질서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밀도를 낮춘다.

에필로그

경제 리더십의 본질을 탐구하며, 정부의 잦은 기업 총수 소집이 진정한 소통의 장인지, 아니면 과도한 간섭으로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바탕으로, 본 블로그 글은 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혁신이라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가 적절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 스스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