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5-11-11 | 수정일 : 2025-11-12 | 조회수 : |
수치는 우리에게 ‘속도’가 느려졌다고 말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더 이상 공장과 조립라인의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창의서비스가 성장의 엔진이 되면서, 과거의 효율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구조변화 이론(Structural Change Theory)을 렌즈로, 산업 간 자원 이동과 생산성 격차가 어떻게 성장률을 바꾸는지 설명합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답은 분명합니다.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장난 속도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는 용기입니다.
① “수출 감소, 제조업 경기 둔화 — 반도체 의존 심화” ② “서비스업 고용은 늘었지만, 생산성은 제자리” ③ “디지털 전환 예산, 전체 산업정책의 3% 불과” ④ “중국 의존도 20년 만에 최저… 공급망 다변화 가속” ⑤ “1인당 GDP 정체, 국민소득 3만5천 달러 벽 못 넘어” 이 다섯 개의 뉴스는 한국경제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구조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2000년대 초, 한국경제는 제조업이 주도하는 수출경제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GDP의 31%, 수출의 86%가 제조업에서 나왔고,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는 ‘4대 성장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제조업의 비중은 23%로 떨어지고 서비스·디지털산업이 경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2% 이하, 국민소득은 3만5천 달러에서 정체 중입니다. 산업의 껍질은 바뀌었지만, 성장의 엔진은 여전히 구형이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환의 속도와 체질의 적응력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정책은 생산 중심의 보조금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한국경제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보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청년층은 서비스 일자리에 몰리지만, 임금과 안정성은 낮고 디지털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경제는 바뀌었지만 정책의 언어는 2000년대에 멈춰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제 ‘제조업의 나라’에서 ‘가치의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이론(Structural Change Theory)’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산업 간 자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대표적 성장 이론입니다. 클라크(Clark)와 쿠즈네츠(Kuznets)는 20세기 중반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가 농업(1차산업)에서 제조업(2차산업), 그리고 서비스업(3차산업)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단순한 산업 비중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의 이동’이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즉, 낮은 생산성 부문에서 높은 생산성 부문으로 노동과 자본이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1980~2000년대 제조업 전환을 통해 이 법칙을 압축적으로 실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업보다 2.7배 높았고, 그 격차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고도화가 정체되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늘었지만 생산성은 제자리입니다. 디지털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지만, 전통 산업과의 연결이 미흡하고 ‘내부 불균형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이론의 현대적 해석은 이제 단순한 산업 이동이 아니라 ‘체질의 진화’로 확장됩니다. 기술, 제도, 인적자본이 함께 이동해야 전환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디지털로 이동하는 지금, 이 세 요소의 이동이 조화되지 않으면 경제는 정체 구간에 머물게 됩니다. “산업의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입니다.”
Q1. 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나요? 제조업은 여전히 GDP의 23%를 차지하지만, 고용비중은 16%에 불과합니다. 생산성은 높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성장 저고용 구조’가 심화된 것입니다. AI·로봇 자동화로 인해 2010년 이후 제조업 고용은 13%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기술전환 비용은 평균 매출의 6.2%까지 치솟았습니다(중기부, 2024). 산업구조 전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은 ‘생산성 중심 전환’에서 ‘고용 중심 전환’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입니다. 독일은 산업 4.0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스마트서비스’ 개념으로 고용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혁신은 빠르지만, 고용 구조 전환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산업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사람이 빠진 성장이 된 것입니다. Q2. 서비스산업은 왜 성장하지 못하나요?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6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용 비중은 72%까지 확대됐지만, 부가가치는 48%에 불과합니다. 대표 업종인 숙박·음식·교육·의료는 규제 장벽이 높고, 정책의 80%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서비스업 혁신특구’로 생산성 격차를 20% 줄였지만, 한국은 오히려 15년간 1.4배 확대되었습니다. 즉, 산업 간 자원 이동은 이루어졌지만, 생산성의 균형 이동은 실패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인력은 몰리지만, 기술과 제도는 따라오지 못하는 비대칭 산업입니다. Q3. 디지털 산업은 새로운 해법이 될까요? 2024년 ICT산업 수출은 전체의 36%를 차지하지만 GDP 기여도는 9%에 불과합니다. AI, 클라우드, 반도체는 성장했으나 고용과 내수, 교육 시스템과의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의 38% 수준이며(과기정통부, 2025), ICT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이 3년 내 폐업합니다. ‘생산성 중심 불균형 성장 단계’로, 산업의 효율은 오르지만 제도적 전환이 따라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Q4.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청년층은 서비스·디지털 일자리에 몰리고, 중장년층은 여전히 제조업에 남아 있습니다. 임금 격차는 135만 원, 정규직 비율은 제조업 78% vs 서비스업 46%. 디지털 분야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으로 불안정합니다. 산업구조 전환이론에서 말하는 ‘노동의 이동이 산업의 생산성 격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Q5. 한국경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한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디지털로 넘어가는 ‘전환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이동에 비해 정책·교육·노동의 이동이 느립니다. 산업구조 전환이론으로 보면, 지금의 한국은 3차산업 중심 경제로 이동 중이지만, 생산성 조정이 미완성된 과도기형 경제입니다. “산업은 이동했지만, 제도는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 Q6. 사회적 함의 — 전환은 산업을 넘어 사회를 바꾼다 산업의 재편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서비스·디지털 산업으로의 이동은 일자리의 형태뿐 아니라 지역의 생존 방식과 교육 시스템까지 바꿉니다. 지방 제조도시의 소멸은 산업의 이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대학의 전공 구조는 여전히 20년 전 산업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이론의 관점에서 이는 ‘산업 불일치와 사회 불일치의 동시 발생’입니다. 산업의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의 적응이 늦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결국 산업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Q7.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산업별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 간 연결을 촉진하는 ‘연계성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의 이동성 보장입니다. 산업 간 전환 교육(Reskilling)을 정규 교육체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 일관성입니다. 제조·서비스·디지털 간 통합 통계를 구축해야 산업구조 전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전환은 정책의 전환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체질을 바꾸려면, 데이터·사람·제도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이론은 말합니다. “경제의 체질은 산업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 한국경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산업의 방향보다, 전환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의 축을 ‘개별 산업’에서 ‘산업 간 연결’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제조업 중심 지원과 서비스산업 보조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제조·서비스·디지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EU의 ‘Green Transition Fund’나 일본의 ‘산업구조 재편계획’처럼, 탄소·디지털·고용을 묶은 통합형 산업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동성 보장입니다.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해야 생산성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을 ‘기업훈련’에서 ‘산업공유형 훈련’으로 전환하고, 디지털·서비스 분야로 이직하는 인력에게 소득안정 지원제도(Transition Wage) 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사람은 제도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경제의 공동화를 가속화합니다. 따라서 지방에 산업전환 거점도시(Regional Transition Hub) 를 구축해 퇴직 인력의 재활용·중소기업의 기술 전환·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을 연계해야 합니다. 산업의 전환은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 완성됩니다. 넷째, 디지털 포용성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산업은 고속 성장 중이지만, 제도는 아직 2010년대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이터·AI·콘텐츠 정책을 분절적으로 다루지 말고 ‘디지털 통합전환위원회(Digital Transition Council)’ 같은 거버넌스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는 성장률보다 전환률을 봐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이론의 핵심은 ‘산업의 다양성이 아니라 연결성’입니다. 서로 다른 산업이 연결될 때, 경제의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산업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에서 돈만 돌 뿐이다.”
격변하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친 파고 속에서 한국 제조업은 좌초하지 않고 새로운 항해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구조변화 이론(Structural Change Theory)이라는 나침반을 활용하여 한국 제조업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기술 혁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세 가지 주요 파도에 맞서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 노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를 향한 굳건한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구조변화는 단순히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선제적인 전략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구조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제조업은 기존의 저비용 생산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은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이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에 발맞춰 친환경 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디지털 중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산업 간 연결이 약하고, 정책과 노동의 이동 속도는 산업의 변화보다 느립니다. 산업구조 전환이론은 이 상황을 “전환의 불균형 단계”로 설명합니다.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제도와 고용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성장을 회복하려면 세 가지 연결이 필요합니다. ① 산업 간 연계성 강화 — 제조·서비스·디지털의 복합 생태계 구축 ② 노동 이동성 보장 — 전환 교육과 소득안정 제도 ③ 디지털 포용성 확대 — 기술의 혜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결국 경제의 회복력은 산업의 다양성이 아니라 산업 간 연결의 질에서 나옵니다. “산업이 움직일 때,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성장도 지속됩니다.” “산업의 전환은 기술보다 사람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Q1. 산업구조 전환이론이란 무엇인가요? 경제성장이 산업 간 이동(제조→서비스→디지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생산성·고용·소득 구조가 전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왜 한국은 산업전환 속도가 느린가요? 정책·노동·교육 제도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네, 제조업은 여전히 기술혁신의 근간입니다. 다만 서비스·디지털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Q4. 디지털 산업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자동화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디지털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5. 산업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대기업 중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지만, 산업전환 거점도시(RTH)를 중심으로 균형 성장의 기회도 생깁니다. Q6. 앞으로 10년, 한국경제의 핵심 변수는? 전환 속도보다 제도의 적응력입니다. 제도가 산업보다 늦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Q7. 산업 전환의 핵심 주체는 누구인가요?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입니다. 산업의 전환은 결국 ‘사람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1편] 사람이 줄면 경제도 달라진다 ―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학 [시리즈 3편] 성장은 소비가 끌까, 기업이 끌까 ― 분배·성장 논쟁 [시리즈 4편] 혁신이 사회로 스며드는 순간 ― 내생적 성장의 역동성 [시리즈 5편] 제도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 ― 신뢰의 정치경제학
티스토리 블로그
회원가입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