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5-10-11 | 수정일 : 2025-10-11 | 조회수 : |
2025년 10월, 세계는 다시 한 번 경제와 안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두 번째 무역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희토류 5종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자원을 경제적 억지력으로 삼는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두 조치는 단순한 교역 마찰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효율에서 통제로 이동하는 신호입니다. 다가올 APEC 경주 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이 맞부딪히는 상징적 무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성사 여부, 그리고 관세·희토류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의 이념만으로 경제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자원·기술·정책의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국제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비대칭 상호의존성은 미중 관계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양국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나,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술과 소비시장을, 중국은 제조와 자원을 무기로 삼으며, 상호의존의 불균형 속에서 경쟁과 억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무역정책은 이러한 비대칭 속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미국의 관세는 단순한 보호조치가 아니라 산업·기술 재배치를 유도하는 전략적 행위이며,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자원을 통한 외교적 억지로 기능합니다. 셋째, 두 구조가 맞물리며 등장한 것이 경제안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무역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생존 논리로 작동하며, 자원과 기술은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구성요소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은 전 세계적입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생산비용과 물가가 상승하고, 희토류 통제로 인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블록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공급망 분절화가 향후 10년간 세계 GDP를 최대 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국은 이에 대응해 ‘민주주의 공급망’(미국·EU·한국·일본 중심)과 ‘자원 중심 공급망’(중국·러시아·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복잡하면서도 결정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교차점에 있으며,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가 80% 이상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으로 미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자원의 중국’과 ‘규범의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택해야 할 방향은 단순한 편승이 아니라 균형과 자율의 확보입니다. ① 공급망 다변화: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 등과의 자원 협력을 통해 자원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② 기술 자립화: 희토류 재활용, 대체소재 개발, 정제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③ 복합외교의 운용: 미국의 동맹체제 안에서 산업 규범을 조율하되, 중국과의 실용 협력 채널은 유지해야 합니다. ④ 정보 기반 대응: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조기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미중 간 관세·희토류 전쟁은 자유무역의 종언이 아니라, 새로운 공존의 질서로 가는 진통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더 이상 군사력이나 GDP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통제하고, 위기 속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PEC 경주회의는 그 새로운 질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가들이 21세기 경제안보 시대의 진정한 주체로 떠오를 것입니다. 한국 역시 그 중심에서, 갈등의 중개자이자 균형자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컨대, 관세와 희토류의 전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신뢰’와 ‘통제’가 맞서 싸우는 문명의 전환점입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책임 있는 상호의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 그것이 오늘의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맞이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US will impose additional 100% tariff on Chinese imports from November, Trump says” — Reuters (2025.10.10) “Trump threatens tech export limits, new 100% tariff on Chinese imports starting Nov. 1 or sooner” — AP News (2025.10.10) “China tightens export controls on rare-earth metals: Why this matters” — Al Jazeera (2025.10.10) “China’s new rare-earth and magnet restrictions threaten U.S. defense supply chains” — CSIS (2025.10.09) “South Korea exports fall as tariffs hit US, China shipments” — Reuters (2025.06.01) 2025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중국은 희토류 원소와 관련 장비의 수출 허가제를 확대하며 맞대응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관세와 자원 통제, 두 개의 경제 무기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관세 전쟁’과 ‘희토류 전쟁’의 이중 충돌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고, 희토류는 산업의 동맥을 조입니다. 이 두 축이 교차하면서 세계는 ‘효율의 경제’에서 ‘안보의 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중 긴장이 APEC 경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성사될지, 그리고 관세·희토류 문제가 양국 대화의 의제로 오를지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한가운데에는 한국도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교차점에 선 한국은, 이번 회의의 향배에 따라 외교적 균형과 경제 전략의 방향을 새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격랑 속에서 이론의 눈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의 방향을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1. 비대칭 상호의존성 — 연결되어 있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APEC 경주회의를 앞두고 고조되는 미중 간 관세와 희토류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정치경제학이 말하는 비대칭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e)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개념은 로버트 케오한과 조지프 나이가 제시한 것으로, 국가 간 경제관계가 상호의존적일지라도 그 의존의 정도가 다르면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제조·소재·자원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의 채굴·정제·가공 단계에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입니다. 이처럼 양국은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결정은 이러한 의존 관계의 균열이 정치적 행동으로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존은 평시에는 협력의 기반이지만, 위기 시에는 압박의 수단으로 변합니다. 이번 사태는 그 역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2. 전략적 무역정책 — 시장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정책적 논리는 바로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입니다. 이는 국가가 단순히 시장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산업 경쟁력과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는 그 전형입니다. 관세는 단순히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조치가 아니라, 산업 재배치와 기술 독립을 유도하는 전략적 장치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비용을 높여 리쇼어링(reshoring)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촉진하고,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도 “공급망을 새로 설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자원을 외교적 무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정책 주도형 경쟁 체제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즉, 시장은 더 이상 중립적인 교환의 장이 아니라, 각국이 자국 안보를 걸고 개입하는 국가전략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3. 경제안보 패러다임 — 자유무역을 넘어, 생존의 논리로 비대칭 구조와 전략적 무역정책이 결합하면, 세계는 자연스럽게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시대로 이동합니다. 과거의 자유무역 질서는 효율성과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그 중심에는 통제·안정·생존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더 이상 부차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자원, 기술, 데이터, 공급망 등 경제 인프라 전체를 국가 안보의 구성요소로 재정의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외교의 언어가 되고, 희토류는 억제력의 수단이 됩니다. 2025년의 미중 대립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결정적 장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시장 접근권’을 조정하는 힘이고,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생산 능력’을 조정하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형태의 무기이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국가 생존의 우위 확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APEC 경주회의는 이러한 경제안보 질서 전환의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적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론이 현실로 시험받는 자리이자, 국가 간 상호의존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1. 트럼프의 100% 관세 선언 — 경제와 정치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2025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100% 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한 전략적 봉쇄정책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부품, 철강, 태양광 모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이르며, 기존 관세를 포함하면 일부 품목의 총 세율이 150%를 초과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자리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기술 탈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언어로 표현된 외교적 경고이며, 단순히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 구조를 둘러싼 힘의 재조정임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차 무역전쟁보다 훨씬 명확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APEC 경주회의를 앞두고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2. 중국의 희토류 카드 — 자원을 무기로 한 대응입니다 트럼프의 발표 하루 전,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5종(홀뮴·툴륨·유로퓸·어븀·이터븀)을 수출 허가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정제·가공 장비, 희토류 자석 기술 등을 포괄하는 ‘확장형 통제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를 “환경보호 및 자원 관리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한 비대칭 대응 카드로 평가됩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첨단 무기체계 등 현대 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목줄을 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시장 접근을 차단한다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생산 그 자체를 제약하는 무기로 작동합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環球時報) 는 “희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며, 남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원 공급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제적 억지(deterrence)의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3. APEC 경주회의를 앞둔 기류 — 대화인가, 냉전의 서막인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개막을 앞둔 APEC 경주회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미국의 관세 발표와 중국의 희토류 조치로 인해 회의 분위기는 이미 냉각된 상태입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역 경제협력체의 모임이 아니라, 경제안보 패러다임 전환의 첫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각국 정상들은 자유무역의 회복보다 공급망 안정, 자원 확보, 기술 자립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 호주, 한국, 캐나다 등 중견국들은 미중 갈등의 파편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간 전략(middle strategy)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주 회의가 협상의 장이 될지, 혹은 갈등의 확인장이 될지는 미중 양국의 발언 수위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미 강경하고, 중국 외교부 역시 “자국의 주권과 발전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의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실질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4. 세계 경제의 파장 — 블록화, 인플레이션, 자원 패권 경쟁 관세와 희토류 통제는 각각 시장과 공급망의 두 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block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공급망’(Chip 4, IPEF 등)을 중심으로, 중국은 ‘자원 중심 공급망’(글로벌 사우스,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기반으로 경제권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3분기 보고서에서 “공급망 분절화가 전 세계 GDP를 최대 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교역 위축과 자원 통제로 인한 생산비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자원 패권(resource hegemony)’ 경쟁의 본격화를 예고합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무기화하는 흐름 속에서 각국은 필연적으로 자원 확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5. 한국의 현실 — 기로에 선 산업과 외교 한국은 이 거대한 충돌의 가장 가까운 진동권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희토류 수입의 82%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한편,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CHIPS Act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동맹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의 공급망’과 ‘미국의 규범망’ 사이에서 양자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자원 다변화(호주·베트남·아프리카 협력), 기업은 기술 내재화(재활용 및 대체소재 개발)를 서둘러야 하며, 외교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완전한 편승이 아닌 전략적 균형 외교가 요구됩니다. 이번 APEC 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과 입장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단기적 실익을 넘어서, 미래 공급망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1. 세계적 시사점 — ‘효율의 질서’에서 ‘안보의 질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간 관세·희토류 전쟁은 세계 경제가 효율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서, 안보 중심의 통제 질서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관세는 이제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국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안보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통제 역시 자원 보호를 넘어, 산업 공급망을 압박하는 비군사적 억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무역의 시대를 넘어,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새로운 경쟁의 규칙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며, 군사·기술·자원·외교의 전선과 결합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깊어질수록, 그 관계가 협력보다 통제와 갈등의 구조로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2. 한국의 전략 — 균형과 자율의 두 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과 ‘자율’의 확보입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의 기술·자원 블록 모두와 깊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순간 산업과 외교의 공간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첫째,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 안보 강화가 시급합니다. 호주,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등과의 희토류·니켈·리튬 공급망 협력 확대는 단기적인 비용이 크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안보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입니다. 둘째, 기술 자립과 재활용 산업화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희토류 재활용, 대체소재 연구, 친환경 정제기술 개발 등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력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교의 다층적 운용이 중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규범망에 참여하되, 중국과의 산업·자원 협력 채널은 유지해야 합니다. 즉, 경제외교를 ‘이분법적 선택’이 아닌 ‘조정과 조율의 예술’로 접근해야 합니다. 3. 기업과 정부의 실질적 대응 — 리스크는 정보, 정보는 대응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자원 규제의 복합 리스크를 단순한 변수로 보지 말고,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와 시나리오 기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① 공급망 리스크 지도(mapping), ② 산업별 의존도 데이터베이스, ③ 민관 공동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질 때, 한국은 미중 간 충돌의 ‘피해자’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동적 중견국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세계는 다시금 ‘전략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은 시장의 기술이 아니라, 권력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발표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는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경쟁의 무기였다면, 오늘날에는 정책과 자원이 경쟁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 구조의 재편을 넘어, 국제 질서의 작동 원리 자체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자유무역 시대의 가치는 ‘열린 시장’과 ‘상호 이익’이었지만, 경제안보 시대의 가치는 ‘자원의 통제’와 ‘생존의 안정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벽으로 나뉜 경제 블록의 아치형 구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단순히 퇴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새로운 균형과 기술적 돌파가 나타나듯, 경제안보의 강화는 국가들이 자원 효율성·재활용 기술·공급망 투명성을 혁신할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세와 자원의 무기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책 혁신의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전환은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중견국으로서 우리는 선택보다 균형의 기술, 추종보다 자율의 전략,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안보의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위기 속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PEC 경주회의는 바로 그 신뢰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설령 대립의 언어로 회담을 이어간다 해도, 그 사이에서 조정과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가들이 세계 질서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자유무역의 이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 있는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합니다. 결국, 무역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며, 경제의 본질은 성장보다 공존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관세와 희토류의 전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서로를 통제하려는 시도 속에서도 공존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Q1. 트럼프의 100% 관세는 실제로 시행될까요? → 현재는 11월 1일 시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의 대응과 APEC 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 세계 희토류 정제의 약 8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체 공급은 어렵습니다.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직접적 파급이 예상됩니다. Q3. 이번 사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배터리, 전자부품, 기계 등)에 비용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이 핵심 대응책입니다. Q4. APEC 경주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 매우 높습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회담을 가질 경우, 관세·자원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5. 앞으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공급망 리질리언스(Resilience)’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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