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연합뉴스] 2025.07.28: “트럼프 통상 압박, 조선산업 동맹으로 맞선다” [조선일보] 2025.07.28: “미국의 10% 관세, 한국의 해법은 ‘조선 협력’” [Bloomberg] 2025.07.27: “Korea Eyes Shipbuilding Pact to Avoid Trump’s Tariff Net” [Reuters] 2025.07.28: “South Korea Seeks Trade Deal Modeled on US-Japan Pact”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협상에서 조선산업 협력을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D-4를 앞두고 ‘10% 글로벌 관세’ 도입 가능성 시사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이 직격탄 가능성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일 무역 패키지 협상 모델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활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10% 글로벌 수입품 일괄관세' 공약을 핵심 경제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 전 세계 교역 구조에 큰 충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조선산업 협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지원이 아닌, 복합적인 외교·경제적 방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협력 패키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역시 유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의 배경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요 이론을 통해 분석해보겠습니다.

갱제이론으로 본 뉴스 분석

①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 (Strategic Trade Policy) 이 이론은 국가가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시장 기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전략적 정부 개입의 대표 사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시장 왜곡 유발 한국의 조선 협력 제안: 산업 지렛대 확보 기대효과: 관세 회피, 산업 투자 유치, 고용 안정 ② 규제 중력 모형 (Gravity of Regulation) 전통적 중력모형은 거리·GDP에 따라 교역이 결정됨을 설명했지만, '규제 중력 모형'은 규제·정책 유사성이 교역량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제도·정책 조율을 시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美-日 패키지 모델: 5,500억 엔 규모 투자 약속 → 관세 유예 효과 韓: 조선업 협력 및 GVC(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전략 제시 중 규제 유사성 확보 → 교역 유지 가능성↑ ③ 환율 연결성과 통화정책 영향 강달러 기조와 금리 동결 분위기 속에서, 환율 변동성은 무역수지·외자 유입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면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는 호재이나, 자본 유출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7월 기준 1,376원 수준 외국인 주식 순매수: 6~7월 기준 2조 5천억 원 유입 GVC 변화에 따라 환율 리스크 관리 중요성 증대 📎 보조이론: 게임이론적 협상구조 이 협상은 단순한 조건 교환이 아니라, 반복게임 구조에 기반한 상호 전략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일본과 맺은 거래를 참고하여 유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지렛대의 평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균형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및 제언

ㅇ 통상협상, 산업지형 전환의 계기 이번 통상협상은 단기 대응을 넘어 한국 산업의 구조 재편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곡점입니다. 반도체·자동차·조선이라는 3대 수출 주력 산업의 미래는 관세정책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글로벌 수주 점유율 43.2% (LNG선 75% 이상)로 경쟁 우위 확보 자동차 및 반도체는 관세 상승 시 수익률 하락 우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재편과 통상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ㅇ 정부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 민간 기업만으로는 정치적·제도적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 역량과 산업연계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통상·금융이 결합된 복합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ㅇ 청년 일자리와 고용 구조 변화 조선업 고도화와 GVC 재편은 청년층 고용시장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기반 고용이 확대되며, 플랫폼 노동 중심의 고용구조와 대비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세계 통상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꺼낸 ‘조선 협력’이라는 카드의 의미는 단순한 수치나 전략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산업 외교의 전략적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관세 회피를 넘어선 중장기 산업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무역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의 교환입니다. 산업의 본질을 꿰뚫는 협상력, 이론에 기반한 실천력, 데이터를 읽어내는 통찰력만이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