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부터 취업자가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공급 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

프롤로그

4년 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 이것은 전망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시작이다. 4년 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오랫동안 전제해 온 기본 가정 하나가 무너진다는 신호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이다. 노동이 줄어드는 사회는 곧 쇠퇴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경제로 이동하는 출발점인가?

표면에 떠오른 것들

최근 국책 연구기관들은 2030년, 즉 4년 뒤부터 경제활동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취업자 수 마이너스 전환. 노동공급의 절벽. 뉴스는 이를 “마이너스 쇼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고용 충격인지, 아니면 구조 전환의 신호인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그 깊은 속, 파헤쳐 보기

1. 성장 함수의 균열 전통적 경제 성장 모형은 노동 증가를 전제로 한다. 노동(L)이 감소하면 총생산(Y)은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이 공식은 노동이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묶여 있다. 2. 기술 대체 vs 기술 보완 (Task Displacement vs Task Complementarity) 경제학은 오래전부터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가, 아니면 보완하는가를 두고 논쟁해왔다. 산업혁명 당시 기계는 일부 노동을 대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다. 오늘날 AI와 로봇은 단순 노동뿐 아니라 인지적 업무까지 자동화하고 있다. 이것이 완전 대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기술 결합 모델로 갈 것인가가 결정적 변수다. 3. Solow 성장모형의 재해석 Solow 모형에서 장기 성장은 노동 증가 + 기술 진보의 함수다. 노동이 줄어든다면 기술 진보가 이를 상쇄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AI·자동화·로봇 공학은 노동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이다. 특히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이 노동 절대량 감소를 보완한다면 성장은 형태를 바꿔 지속될 수 있다. 4. 인구 감소 사회의 국제 사례 일본은 이미 노동 감소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제조업 자동화, 로봇 도입, 고령자 재고용을 통해 일정 부분 완충하고 있다.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로 인구 정체 속에서도 생산성을 유지한다. 즉, 노동 감소가 곧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준비 여부다. 5. 구조 전환의 압력 노동이 줄어들수록 기업은 자동화 투자를 가속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노동이 희소해질수록 노동 1인당 가치가 상승하고 동시에 기술 집약적 구조로 이동한다. 노동 감소는 위기이지만 기술 혁신을 강제하는 압력이기도 하다. ● 비관과 낙관 사이 노동공급 감소는 분명 재정·연금·복지 구조에 압박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많아야 성장하던 구조에서 생산성이 높아야 성장하는 구조로 이동하는 것.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일 가능성도 있다.

남겨진 생각

노동이 줄어드는 사회는 게으른 사회가 아니다. 단지 사람이 적은 사회다. 그리고 사람이 적은 사회는 두 갈래 길 앞에 선다. 첫째, 줄어드는 노동을 비관하며 과거의 공식을 붙들 것인가. 둘째, 기술·AI·로봇과 결합하여 전혀 다른 성장 모델을 만들 것인가. 4년 뒤의 마이너스 쇼크는 이미 시작된 미래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노동이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는 인간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치를 재정의할 것인가? 위기는 숫자에서 시작되지만 해법은 구조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