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한국경제의 불균형은 소득이 아니라 자본에서 시작됩니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66%를, 상위 1%가 28%를 차지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성장구조의 왜곡입니다. 피케티의 자본이론(r > g) 은 말합니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초과할 때, 부는 자동적으로 집중된다.” 한국의 현실은 이 공식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부동산·주식 등 자본소득은 매년 6~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몫이 줄수록 내수는 위축되고, 소비는 정체되며, 결국 경제는 불평등의 무게 아래서 천천히 식어갑니다. 이 글은 피케티의 이론을 통해 “왜 불평등이 경제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분배 없는 성장은 가능한가” 를 분석합니다.

프롤로그

[통계청] “상위 10% 자산, 하위 90%의 1.6배…격차 확대 지속” (2025.04) [한국은행] “가계순자산 상위 1% 집중도, 역대 최고” [OECD]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61%로 회원국 평균보다 6%p 낮아” [금융감독원] “상위 20% 투자소득, 하위 80%의 8배 이상” [KDI] “불평등 확대가 소비 위축·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 --------------------------------- 한국경제의 불균형은 더 이상 ‘소득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본이 불평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상위 1%는 28%를 보유합니다. 평균의 착시 속에서,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늘지 않아요. 월급으로는 빚을 줄이기도 벅찹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노동소득의 시대가 저물고 자본소득의 시대가 열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0년 이후 5년간, 한국의 노동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3%, 반면 자본소득은 연평균 6.8%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간, 주택가격은 35%, 상장주식가치는 48% 올랐습니다. 이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부의 집중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멈춘다.”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는 정체되고, 젊은 세대는 “노력으로는 자산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결국, 불평등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성장의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을 때, 부의 불평등은 단지 사회현상이 아니라 경제 메커니즘이 된다.” 지금의 한국이 바로 그 방정식 안에 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이기고, 부가 부를 낳는 시대— 경제는 더 이상 생산이 아니라 보유의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멈추게 하는가?” 그 답을, 피케티의 자본이론으로 찾아봅니다.

이론의 프리즘 : 피케티의 자본이론(r > g)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21세기 자본』(2013)에서 불평등을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경제의 수학적 구조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간명합니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초과할 때, 부는 자동적으로 집중된다.” 이 식 r > g 는 21세기 경제를 읽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이 되었습니다. 🔹 자본수익률(r)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은 단순히 공장이나 기계가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채권 등 모든 형태의 축적 가능한 자산을 뜻합니다. 이 자산은 매년 일정한 수익률(r)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수익률이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연 2%인데 상위층 자산의 수익률이 연 6%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집중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추월하는 구조입니다. 🔹 성장률(g) 성장률은 국민소득 증가, 생산성 향상, 인구증가 등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크기 확장 속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g는 둔화됩니다. 고령화, 생산성 정체, 기술 확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본은 다릅니다. 금융화, 글로벌 자산시장, 기술 독점의 확대가 자본수익률(r)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립니다. 🔹 결과: 자본이 노동을 압도한다 피케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순간, 불평등은 시스템의 결과가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자동 반응입니다. 정부의 조세·분배정책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은 구조(r > g)는 ‘부의 세습경제’ 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바로 이 피케티의 공식 속에 있습니다. 성장률은 2%대에 머무는 반면, 상위 1% 자산가의 평균 자본수익률은 7%를 넘습니다. 불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뉴스 해석

Q1. 왜 한국의 불평등은 ‘소득’이 아니라 ‘자본’에서 비롯되는가?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약 6배이지만, 자산 격차는 75배에 달합니다. 상위 1%의 금융소득은 전체의 28%, 상위 10%는 전체 부동산의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불평등의 주무대는 노동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입니다. 소득으로는 자산을 따라잡을 수 없고, 노동의 보상은 점점 자본수익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Q2. 왜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하락하는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전체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 비중)은 1995년 68%에서 2025년 현재 61%로 낮아졌습니다.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그 과실이 임금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더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 노동의 기여는 정체되고 자본의 수익은 가속되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Q3. 부동산과 주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한국의 불평등은 부동산에서 시작해 주식에서 확대됩니다. 부동산은 담보자산이자 대출의 기초이며, 주식은 상위층의 ‘자본 수익률’ 창구입니다. 2020년 이후 코스피 상위 10대 그룹의 배당금 총액은 연평균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위 1% 주주가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즉, 자본은 이자와 배당으로 자산을 다시 불리는 순환고리를 완성합니다. Q4. 왜 불평등이 소비를 위축시키는가? 피케티는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비의 총합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위 10%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4에 불과하지만, 하위 50%는 0.8 이상입니다. 즉, 돈이 상층에 몰릴수록 소비는 급감합니다. 한국의 소비성장률은 2021년 5.4% → 2025년 1.8%로 떨어졌습니다. 소득이 집중될수록 경제의 ‘순환속도’가 느려지고,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Q5. 불평등은 세대 간에도 확대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동산·금융자산의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 이상(60세↑)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30대는 높은 금리와 전세난, 주택가격 정체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세대 불평등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진입장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6. 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효과가 약한가? 한국의 조세·이전소득을 감안한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0.07p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0.13p)의 절반 수준입니다. 누진세율 구조가 약하고,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한 실질 과세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이 ‘소득 재분배’에는 작동하지만 ‘자본 재분배’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Q7. 피케티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현재 위치는? 피케티의 공식 r > g 에서 한국은 r(자본수익률) ≈ 6.5%, g(경제성장률) ≈ 2.0% 수준입니다. 이 격차가 유지되는 한, 부의 집중은 ‘통계적 자연현상’처럼 반복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일시적이지만, 불평등은 구조적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이미 이 ‘구조적 불평등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Q8.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다가오나? 첫째, 소비 기반의 약화 — 내수경제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음. 둘째, 세대 간 자산격차 고착 — 사회 이동성 저하. 셋째, 정치·사회적 불안 확대 — 분배 불균형이 신뢰를 약화시킴. 결국, 피케티가 경고한 대로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없는 분배로 끝난다.” 불평등은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경제위기의 원인입니다.

시사점 및 제언

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를 재설계하라 피케티의 이론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본의 수익이 자동적으로 집중된다면, 조세는 자동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한국의 자본소득세 실효세율은 12% 수준으로, OECD 평균(24%)의 절반입니다. 부동산·주식·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적 통합과세 체계를 강화해야 r > g 구조의 가속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의 몫’을 회복시켜야 한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제 활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임금에 연동하는 공유이익제(profit-sharing),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산성 연동형 임금체계 등을 통해 노동이 다시 성장의 주체로 복귀해야 합니다. ③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자산 포용정책’ 불평등의 또 다른 뿌리는 자본시장 진입의 불균형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투자계좌제, 기본저축계좌, 공공투자펀드 등 ‘포용적 금융 플랫폼(inclusive finance)’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자산 불평등은 ‘참여의 격차’를 좁힐 때 완화됩니다. ④ 세대 간 자산이동의 경로를 설계하라 부의 세습은 불평등을 구조화합니다. 상속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기 자산지원형 세제(Youth Asset Support), 세대 간 상호저축계좌, 공공 주택지분매칭제도 등 ‘생애주기별 자본분배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r > g의 대물림”을 막는 유일한 제도적 해법입니다. ⑤ 분배를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라 불평등 완화는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 기반을 넓히고, 경제의 순환속도를 높입니다. 피케티의 핵심 주장은 “공정한 분배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불평등 완화’가 아니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이 되어야 합니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 부의 속도와 신뢰의 거리 경제는 성장으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신뢰로 유지됩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자본의 속도가 사람의 삶보다 너무 빨라졌습니다. 부동산은 세대 간의 벽이 되었고, 주식은 계층 간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일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체념은 ‘노력의 효용’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이 순간, 경제는 멈춥니다. 피케티는 말했습니다. “불평등은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자연 상태다.” 그의 말처럼, 불평등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숫자의 문제지만, 분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는 부의 차이보다 기회의 차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경제는 다시 ‘공정한 속도’를 되찾습니다. “성장의 끝에는 분배가 있고, 분배의 끝에는 다시 신뢰가 있다.”

요약

한국경제의 위기는 성장률이 아니라 분배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상위 1%가 28%를 보유한 사회— 피케티의 r > g, 즉 자본수익률이 성장률을 초과하는 구조가 불평등을 ‘자연현상’처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의 몫은 줄고, 자본의 수익은 불어나며, 소비는 위축되고, 신뢰는 흔들립니다. 불평등은 더 이상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득 분배’가 아니라 ‘자본 분배의 재설계’,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FAQ (Q&A)

Q1. 피케티의 자본이론(r > g)이란 무엇인가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초과하면, 부는 자동적으로 집중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빠를 때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Q2. 한국경제는 현재 이 구조 안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본수익률 약 6.5%, 성장률 약 2% 수준으로 r > g 공식이 작동 중입니다. Q3. 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막나요? 상위층의 소비성향이 낮아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집중될수록 내수는 위축되고 경제의 순환속도가 느려집니다. Q4.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소득세는 효과가 있으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약합니다. 부동산·주식·금융자산에 대한 통합 과세가 필요합니다. Q5. 해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의 몫 회복, 자산 포용정책, 세대 간 자산이동 설계, 그리고 신뢰 기반의 포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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