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5-10-12 | 수정일 : 2025-10-13 | 조회수 : |
대만의 산업 혁신과 중국의 정책 실험은 모두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은 산업 중심의 장기 전략을 통해, 중국은 정책 속도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적 대응과 속도 중심 행정의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의 방향성 상실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사례는 정책 일관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술 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정부·기업·학계가 함께 10년 단위의 산업 로드맵을 공유합니다. 그 결과, 반도체·바이오·AI 산업에서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다른 방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빠른 실행과 대규모 동원능력을 바탕으로, 내수 침체기에 오히려 ‘소비 수출 전략’을 구사하며 한국을 주요 관광·소비 시장으로 설정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은 단기적 경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신호전략(signal strategy)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단순한 관광 진작책으로 해석했지만, 실제 효과는 사회·경제·치안 등 여러 영역에 복합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두 이웃국가 사이에서 정책의 방향과 구조적 체질의 문제를 동시에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이 보여준 ‘정책의 일관성’도, 중국이 보여준 ‘정책의 속도’도 한국은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산업은 민간이, 정책은 정권이 주도하는 분리된 시스템 속에서 국가적 비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경제 지표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경로의존적 시스템(path dependence)을 반복해왔습니다. ‘빠르게 따라잡기’ 중심의 발전 모델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 구조입니다. 향후 한국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1️⃣ 정책 일관성 복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되는 산업 비전과 제도화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2️⃣ 구조 혁신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교육·기술·노동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사회적 합의 시스템 확립 정책의 속도보다 사회의 신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환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철학적 재정비를 의미합니다. 한국이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성 부재로 인해 신뢰를 잃는다면, 그 경쟁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방향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대만은 계획으로, 중국은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반응으로만 움직인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속도에서 벗어나 방향으로 승부할 때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이 그 길을 회복할 때, 대만과 중국의 이중 압박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만에 1인당 GDP 역전 위기” (한국경제, 2025.09.20) “TSMC, 삼성전자 제치고 AI칩 시장 60% 점유” (매일경제, 2025.09.22) “정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관광·내수 진작 노린다” (연합뉴스, 2025.09.25) “중국인 입국 급증에 공항 혼잡·치안 우려 확산” (조선일보, 2025.09.28) “대만은 미래 준비, 한국은 단기처방 반복” (중앙일보, 2025.10.01) ---------------------------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한국을 비췄습니다. 하나는 “대만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했다는 뉴스”, 다른 하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 시행”입니다. 겉보기엔 별개의 사안이지만, 둘 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공통된 신호를 던집니다. 대만은 산업·기술 경쟁에서 앞서가며 “정책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의 성장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와 정책 속도로 한국을 압박하며 “즉각적 실행력”을 무기로 외교·경제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슈는 한국의 시스템적 문제를 입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산업 구조에서는 방향성을 잃고, 사회 정책에서는 즉흥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 비교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시스템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는 물음입니다. 이 글은 대만의 산업 경쟁력과 중국의 정책 실험을 통해, 한국이 왜 지금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한계가 어떻게 국가 경쟁력의 약점으로 이어지는지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적용할 분석 틀은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 그리고 ‘시스템 리더십(Systemic Leadership)’입니다. ‘경로의존’이란 한 사회가 과거의 제도적 선택과 성공 경험에 갇혀,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 고도성장의 성공 경험에 대한 집단적 확신 때문에, 정책의 실패보다 “기존 방식을 얼마나 빠르게 반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나 글로벌 변화가 닥쳐도, 정책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만 수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대만은 정책 일관성(consistency of policy)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술·R&D 투자 방향이 변하지 않고, 정부·기업·학계가 장기 로드맵을 공유합니다. 정치적 변화보다 국가 비전의 지속성이 우선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속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에서 움직입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 간의 간격이 매우 짧고, 결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빠르게 수정합니다. 이른바 “즉흥성 속의 구조화된 실행력”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제도적 경직성과 절차적 관료주의 속에서 빠른 대응은 하지만 방향성은 잃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이론을 통해, ① 왜 한국은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 처방에 머무는가, ② 대만과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했는가, ③ 한국이 잃어버린 시스템 리더십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를 차례로 분석합니다.
Q. 대만은 왜 산업 경쟁에서 한국을 앞섰는가? 대만의 TSMC는 ‘기술–정책–자본’이 삼각형으로 맞물린 국가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정부는 장기 기술 로드맵을 세우고, 민간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비전 일치가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TSMC의 창립자인 장중모(張忠謀)는 “정치가 기술을 따라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고, 이 원칙이 정책과 산업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로 간주하고, 인력 양성·공급망·해외 제휴까지 중앙 통제형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권 교체와 무관한 기술정책의 일관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작지만 강한 기술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속도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업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리셋되었고,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 지표(성장률·수출액·고용지수)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보다 빠르게 세계 시장에 대응했지만, 정부의 산업 비전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전략과 기업 실행의 타이밍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때 정부는 여전히 전통 제조업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산업 속도’와 ‘정책 속도’의 불균형이 한국 산업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Q.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 왜 한국에 부담인가? 중국은 최근 내수 침체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비 수출(Outbound Consumption)’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도 소비 활성화와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노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관광객 유입 효과로만 해석했지만, 정작 정책의 구조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프레임은 부재했습니다. 관광 인프라의 포화, 숙박업의 가격 상승, 지역 생활비 상승, 불법체류나 치안 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정책 기획의 단기성과 구조 부재를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Q. 세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 나라 모두 성장과 경쟁을 추구하지만, 대만은 정책 일관성, 중국은 정책 실행력, 한국은 정책 불안정성이 두드러집니다. 대만은 작은 시장이지만 집중된 산업 전략으로 세계 가치사슬에서 핵심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와 정책 속도전으로 단기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정권 단위의 실험”에 머물며, 정책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성공은 장기 비전에서, 중국의 성공은 속도에서, 한국의 정체는 구조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Q.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한국은 단기적 지표에 매달리는 정책 스타일을 버리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산업철학을 복원해야 합니다. 대만처럼 장기 목표를 고정하고, 중국처럼 실행 속도를 확보하되, 그 중심에는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 정책 일관성이 경쟁력이다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된 가장 큰 교훈은 정책의 지속성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점입니다. 기술력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구조입니다. 대만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산업 비전이 흔들리지 않으며, 산업 로드맵은 장기 계획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비전이 초기화됩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이 폐기되고, 새로운 구호가 등장하지만 산업 생태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회복하려면 정권이 아닌 국가 단위의 전략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치적 이익보다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2️⃣ 단기 부양보다 구조 혁신으로 무비자 정책은 단기적으로 관광과 내수를 자극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 구조의 고질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경제 위기 때마다 소비 촉진형 정책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제조업–서비스업–문화산업의 융합구조에서 나옵니다. 중국 관광객 유입에 기대기보다, 국내 산업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내재적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교육 시스템, R&D 생태계,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 혁신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이 절실합니다. 3️⃣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 강화 지속 가능한 정책은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속도전 행정’의 잔재가 강합니다. 법안 통과와 예산 집행은 빠르지만, 정책의 이해당사자 조율은 뒤따르지 못합니다. 대만은 정책 도입 전 공청회–산업위원회–시민토론을 거치며 정책 실행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한국도 “속도보다 신뢰”의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기 성과보다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장기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4️⃣ 시스템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의 리더십은 여전히 ‘개인 중심–속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리더보다 결과를 빠르게 내는 관리자형 리더가 중시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AI경제 시대에는 시스템적 리더십(Systemic Leadership)이 필수적입니다. 이 리더십은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과 제도의 협업 구조를 중시합니다. 즉흥적 결정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시그널을 내야 기업과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제도의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대만의 일관성, 중국의 속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려면 한국은 “정책의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 두 이웃이 던진 경고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면서 근본적인 답입니다.
대만은 산업으로, 중국은 인구로 한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의 방향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은 아직 강하지만, 시스템은 불안정합니다. 정책은 빠르지만, 철학은 흔들립니다. 이 불균형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System Transformation)’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반응보다 구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한때 “빨리빨리”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이제는 “정확하고 지속적으로”라는 새 좌표가 필요합니다. 대만은 계획으로 움직이고, 중국은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반응으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정책 철학의 유무에서 나옵니다. 대만은 미래를 가정하고 현재를 설계하지만, 한국은 현재를 봉합하느라 미래를 미룹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체질을 바꾸며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통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속도의 나라에서 방향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는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함께 묻고,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한국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닌 주도하는 시스템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자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1️⃣ Q. 대만의 한국 추월은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A. 단기적 경제 변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만은 20년 이상 장기 R&D 투자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 비전이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구조적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Q. 한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A. 정책의 연속성과 산업 비전 부재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정권 단위로 비전이 리셋되고, 정책이 “단기 반응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 교육, 기술, 노동이 통합된 장기 로드맵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Q.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단기적으로는 관광·소비 증가로 긍정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치안·물가·인프라 압박이 예상됩니다. 정책의 설계보다 관리·조정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외주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Q. 대만·중국과 달리 한국이 갖지 못한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A. 정책의 철학과 실행의 지속성입니다. 대만은 장기 비전, 중국은 속도, 한국은 변화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방향성이 부족합니다. 즉, ‘의지의 과잉과 시스템의 결핍’이 공존합니다. 5️⃣ Q. 한국이 두 나라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책 일관성 + 실행 속도 + 사회적 신뢰의 삼각 균형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 주기가 아닌 국가 주기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6️⃣ Q. 시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공동 설계자”로 나서야 합니다. 공청회, 산업 포럼, 지방 거버넌스 등에서 정책 설계–집행–평가의 순환 구조에 참여해야 합니다. 7️⃣ Q. 향후 10년, 한국의 가장 큰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A. 바로 시스템 전환의 가능성입니다. 산업과 정책을 다시 연결하고,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는 철학을 세운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균형 잡힌 국가 모델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1. [in the news] “대만 추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경고” – 대만의 산업정책 연속성과 한국의 정책 리셋 문제 분석 2. [in the news] “관광정책의 이면: 단기 유입과 구조 리스크” – 무비자·단기 소비 중심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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