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 사회는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전쟁 당시의 군사적 개입, 전후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한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환경 등은 모두 미국이라는 동맹의 덕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을 “우방 중의 우방”으로 규정하며 절대적 신뢰를 보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는 이 오래된 공식을 흔들고 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의 긴장이 두드러진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CHIPS Act’를 시행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와 기술 협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의 선택지를 제약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 기업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전기차 산업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했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국 기업조차 차별하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방 영역에서도 한국은 불편한 과제를 안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매번 협상의 난제로 떠오른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한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고, 동맹의 무게가 때로는 압박으로 다가온다. 외교적으로도 갈등의 징후는 분명하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게 동참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산업은 중국과의 공급망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곧 한국 경제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에서는 미국, 경제에서는 중국이라는 이중적 딜레마 속에서 불안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단순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다. 과거 한·미 동맹은 ‘안보 보장과 경제 성장’이라는 단순한 교환 관계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동맹은 첨단 기술 패권,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 위기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층적인 이슈들이 교차하는 복합 구조가 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앞세우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협력자인 동시에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근본적 성찰이다. 미국을 여전히 절대적 동맹으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협력과 견제를 병행해야 할 현실적 행위자로 볼 것인지, 한국은 이제 답을 내려야 한다.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추종은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미국을 절대적 동맹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을 잃을 위험을 동반한다. 다른 하나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길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마찰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최근 뉴스 사례들을 종합해 미국과 한국의 갈등을 현상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정치학과 경제학의 주요 이론들을 적용해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한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불안과 혼란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동맹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한국의 미래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South Korea, US remain split on chip subsidies” — Financial Times, 2025.07.12 “US Inflation Reduction Act rattles Korean EV industry” — Korea Herald, 2025.06.30 “Pentagon seeks larger cost-sharing from Seoul” — New York Times, 2025.05.21 “US presses allies to curb tech exports to China” — Reuters, 2025.08.10 “South Koreans question reliability of US as ally” — Chosun Ilbo, 2025.09.05 ---------------------------------------- 이 다섯 가지 뉴스는 산업·경제·국방·외교 전반에 걸쳐 한국이 직면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핵심 산업에서 미국은 협력자이면서도 경쟁자이며, 국방 분야에서는 안보를 보장해주면서도 비용을 전가하는 요구를 반복한다. 대중국 정책에서는 동맹을 내세우지만,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결국 “자동적으로 굳건한 동맹”이라는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우리는 미국을 더 이상 자동적으로 우방 중의 우방으로만 볼 수 없다. 미국은 협력자이자 동시에 강력한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 문제의식은 단순한 언론의 수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공유해야 할 근본적 질문이다. 오늘날 국제 질서는 냉전 시대의 단순한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구도가 아니다.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안보 환경 변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속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동맹국에 요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의 는 단순히 갈등 현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론의 프리즘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이자, 갈등과 협력의 구조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특정 국가 간의 관계를 곧바로 적용하기 이전에, 이론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의존이론 (Dependency Theory) 의존이론은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 경제학자들과 국제정치 연구자들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관계를 종속적 구조로 본다. 세계 경제 체제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이 만든 규칙과 시장 논리에 종속되며,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불균형이 고착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② 현실주의 국제정치 (Realism)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권력 경쟁의 장으로 본다. 국가는 언제나 자국의 생존과 이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며, 동맹이나 협력도 결국 자국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신뢰와 도덕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가 국제 질서를 움직인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협력은 언제든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③ 상호의존이론 (Interdependence Theory) 현실주의와 달리, 상호의존이론은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서로 얽혀 있어 독립적 행동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경제·기술·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호의존은 갈등과 협력을 동시에 낳는다. 예컨대 무역 관계는 때로는 마찰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든다. 상호의존이론은 국가 간 관계를 “제로섬”으로만 보는 시각에 균열을 낸다. ④ 사회적 정체성 이론 (Social Identity Theory) 국제관계 연구에 차용된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한 사회나 집단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히 물질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집단 정체성과 상징,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인가’, ‘상대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식이 관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⑤ 복합 상호작용 이론 (Complex Interdependence Theory) 조지프 나이와 로버트 키오한이 제시한 이 이론은 현대 국제관계가 다층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군사력만으로 국제질서를 설명할 수 없으며, 경제·기술·환경·인권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복합 상호작용 이론은 동맹과 갈등이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 다섯 가지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협력과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틀이다.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기 전에 이론을 숙지하면, 복잡한 현상들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어지는 뉴스 해석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슈해석

최근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협상 난항이 아니라 구조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국방, 대중국 정책이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 현상들을 앞서 살펴본 이론과 연결해 보면, 갈등의 원인과 배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① 반도체 공급망 — 의존이론의 사례 미국은 ‘CHIPS Act’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면서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술 이전과 투자 제한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의존이론이 설명하는 구조적 종속의 전형적 사례다. 강대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약소국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약소국은 선택지가 제한된 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편입이 결국 한국 기술을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② 전기차 보조금 — 현실주의 국제정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모델을 사실상 차별했다. 동맹국 기업조차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희생시킨 것이다. 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가 강조하는 ‘국가는 언제나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해야만 시장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는 수익성 악화와 전략 변화라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지만, 협상에서 근본적 개선책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한계가 드러난다. ③ 방위비 분담 — 상호의존이론 국방 영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불만을 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미국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필요로 한다. 상호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국가는 불균형적이지만 상호 필요에 의해 묶여 있다. 갈등이 발생해도 동맹이 쉽게 해체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한국 내 여론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불만과 “그래도 미국 없이는 안보가 위태롭다”는 현실적 판단이 충돌하면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④ 대중국 정책 — 사회적 정체성의 흔들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 이 상황은 한국 사회 내부에 “우리는 누구 편인가?”라는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이 설명하는 영역이다. 집단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사회 내부의 불안이 증폭되고, 정책 결정 과정도 복잡해진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미국 편에 서면 중국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불안과 “중국에 휘둘리면 안보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⑤ 복합 상호작용의 장 이 모든 사례는 단일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전기차는 기후 정책과 산업 보호 정책이 뒤섞여 있다. 방위비 분담은 군사력의 문제지만,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 여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층적 연계성은 복합 상호작용 이론이 강조하는 바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슷한 갈등은 발생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IRA에 반발하며 미국과 협상을 벌였고, 일본 역시 반도체 공급망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문제는 단독 현상이 아니라, 동맹국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⑥ 국제적 파장과 한국 내부 논쟁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반발을 낳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IRA가 사실상 유럽 산업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일본 기업들도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국제적 반발은 한국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미국이 글로벌 질서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현실적으로 미국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국익 중심의 자율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자 노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의존을 최소화하면서도 동맹을 유지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최근 뉴스에서 드러나는 한·미 갈등은 국제정치 이론이 설명하는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다. 미국은 동맹을 중시하지만, 그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이중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균형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동맹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근본적 물음이다. 더 나아가 국제 여론에서도 “미국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 내부 역시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세대·계층별 인식 차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젊은 세대는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외교를 선호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전통적 동맹 의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한국이 향후 전략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시사점 및 제언

한·미 관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일시적인 협상 난항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외교·경제·안보 재설계에 가깝다. 첫째, 자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지나친 종속은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기술·자원 확보 전략에서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새로운 협력 축을 넓히는 것도 필수적이다. 둘째,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두 영역이 얽히고설켜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중심에 두고, 외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국방 정책 역시 단순히 군사력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안정과 기술적 자율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동맹 관리의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을 무조건적인 보호자나 우방으로 보는 태도는 현실을 왜곡한다. 대신 미국과는 협력하되, 때로는 분명히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적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한국 사회 내부에서 “동맹의 재정의”를 공론화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요이지만, 그 성격은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적 합의의 강화가 시급하다.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은 세대·계층·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갈라져 있다. 이러한 분열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일관성 없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교 정책은 단기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연대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의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일본·호주 등 여러 동맹국이 공유하는 구조적 과제다. 따라서 이들과의 협력 채널을 넓히고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큰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과거처럼 미국을 절대적 보호자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체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적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외교 전략은 정부의 단기적 협상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학계·산업계·언론·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논의 구조가 마련될 때, 한국 외교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패권 경쟁을 모두 고려한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동맹을 넘어 글로벌 연대를 주도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에필로그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외교 현안을 둘러싼 순간적 고민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근본에서 묻는 물음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미국을 절대적 보호자, 든든한 동맹, 자유민주주의의 파트너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갈등은 이러한 전통적 이미지에 균열을 내고 있다. 동맹은 여전히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안보 위협,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동맹을 절대적 신뢰와 동일시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협력 속의 긴장, 신뢰 속의 불안, 공존 속의 경쟁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스스로의 자각이다. 미국을 이상화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는 현실적 대응을 가로막는다.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냉소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위험하다.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현실주의적 시각이다. 동맹은 신뢰할 수 있지만, 언제든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동맹은 상대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국익과 정체성에 기반해 재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언제든 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 종속될 수 있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안보 갈등,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낸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 이러한 복합적 맥락 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한국은 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동시에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던진 질문은 독자 모두에게 열려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특정한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동맹은 협상과 신뢰, 갈등과 협력, 힘과 책임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한국은 그 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