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324만 명 신용사면] 신용점수 평균 930점 '인플레 극심'… 대출문 더 좁아진다.(글로벌이코노믹.2025.08,12) "은행권, 가계대출 신용점수 평균 930점 육박, 역대급 신용사면 단행에 신용인플레 심화 전망" Washington Post (2025-07-07): 미국에서 BNPL(소액 후불결제)이 신용점수에 반영되기 시작. 신용 포용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확장 시도가 진행 중 ------------------------------------------------------ 2025년 현재 한국의 금융 현실에서 “신용등급 1등급”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상징적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창구에서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말만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거나 금리를 우대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상위 신용등급자가 전체의 90% 가까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위 등급이 과잉으로 분포하는 구조 속에서 1등급이라는 수치는 사실상 ‘평범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출을 신청하면 각종 소득 증빙, 담보 요구, 추가 조건이 겹겹이 붙게됩니다. 심지어는 “대출 불가”라는 답변까지 듣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1등급 신용등급의 무용지물화”라는 비판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왜곡이 금융의 기본 원리인 ‘위험과 보상 간의 합리적 차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등급 제도는 애초에 개인이나 기업의 상환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 등급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금융회사는 등급만으로는 대출의 리스크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급 외의 요소, 예컨대 안정적인 직장, 담보 자산, 꾸준한 현금흐름 등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이 많고 담보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쉽게 대출을 받는 반면,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은 아무리 1등급이라 해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능력’이 아닌 ‘자본력’을 재확인하는 지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신용카드와 대출 상환을 지켜온 개인조차 원하는 순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커뮤니티에서는 “신용등급 1등급이어도 무슨 소용이냐”는 하소연이 흔합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는 “차라리 등급을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급진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신용등급 무용론’은 더 이상 일부 학자의 주장이나 언론의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소비자들의 체감적 현실에서 비롯된 절박한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신용등급이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도 FICO 점수가 금융 접근의 주요 기준이지만, 최근에는 BNPL(선구매 후결제) 거래, 유틸리티 납부 이력, 온라인 플랫폼의 비금융 데이터까지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 신용등급 체계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다양성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CB사(Credit Bureau)가 산출하는 점수와 등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점수는 “다 같이 1등급”이라는 무의미한 동등성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결국 내부 심사 기준을 따로 세워 이중 평가를 하게 만들고,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용등급 제도를 단순히 미세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등급의 권위가 붕괴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제도가 지속된다면, 비제도권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금융권의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해석을 위한 이론

1. 정보 비대칭 이론 (Information Asymmetry)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의 ‘레몬 시장 이론’으로 대표되는 정보 비대칭 개념은 현재 한국의 신용평가 제도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매기지만, 이 등급은 실제 대출 위험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신용등급이 1등급인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매출 변동이 큰 자영업자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1등급이라도 후자를 “레몬 위험”으로 간주하게 되고, 대출 심사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등급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등급의 ‘신호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2. 신호이론 (Signaling Theory) 신용등급 제도는 원래 금융소비자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신호(signaling) 장치였습니다. 즉, ‘내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 점수로 보여주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상위 등급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신호가 희석되었습니다. ‘모두가 1등급’이라는 상황은, 오히려 신호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보조 신호(예: 담보, 소득 증빙, 직장 형태)가 우위를 점하는 구조를 낳았습니다. 이는 신호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의 설계가 신호의 희소성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포용 이론 (Financial Inclusion) 세계은행(WB)과 IMF는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제도는 역설적으로 신용등급 1등급조차 대출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며, 금융소외 계층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은 금융 데이터가 빈약하거나 불안정해, 높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포용 이론이 말하는 “모두를 위한 합리적 금융 접근”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한국의 CB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포용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4. 제도 신뢰와 합리적 기대 (Institutional Trust & Rational Expectation) 경제학에서 개인은 제도의 규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등급 제도는 “등급이 높으면 대출이 쉽다”는 기대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제도 신뢰(institutional trust)"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뢰 붕괴는 곧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 비제도권 금융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제도 실패(institutional failure)"의 전조입니다.

뉴스 해석

현실 사례로 보는 등급 무용론의 작동 방식 ❶ 평균 신용점수의 급등과 선별적 대출 지난 6월, 은행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26.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의 919.9점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이며,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지침에 따라 대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등급 수준의 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중·저 신용자는 돈줄이 더욱 빠듯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944.2점이라는 초고신용자만이 대출 창구를 겨우 통과하는 상황은 ‘신용등급 1등급’의 기능이 이미 형식적으로 전락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보 비대칭과 신호이론의 붕괴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❷ 신용인플레이션의 심화와 등급 간 변별력 소멸 2024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가 전체의 43.4%에 달하고, 950점 초고신용자도 26.6%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점수 분포가 전체적으로 오른 ‘신용인플레이션’은 점수 지표의 수요 측 변별력을 낮추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동시에 "각 금융기관마다 자체 내부 신용평가모형(CSS)"을 강화하는 추세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등급이라는 신호가 약화된 공간에서 은행들이 스스로 리스크 판단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❸ 1등급도 어려운 대출 현실 – 문턱의 문제 2024년 말, 950점 이상의 차주도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DSR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고신용자조차도 대출 승인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에서조차 담보가 없으면 신용 1등급도 고금리나 승인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포괄적 리스크 관리의 빈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❹ 고신용자의 2금융권 쏠림과 부작용 신용등급이 높아도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부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카드사·저축은행 등)"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저신용자는 오히려 더 밀려나는 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맞닿는 분석: 정보 비대칭과 신호 붕괴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졌음에도 은행 내부의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급이 신호 기능을 상실한 채로 “무늬만 1등급”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금융포용 측면의 실패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신용 1등급 차주는 오히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금융포용 이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제도 신뢰의 심각한 훼손 사용자들이 “등급 의미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이미 위태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신용등급이라는 시스템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대신 비제도 금융이나 사금융으로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굿하트의 법칙 적용 사례 목표가 된 신용등급(1등급)이 무분별하게 많아지자, 금융회사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다양한 곳에서 리스크 판단을 강화하는 ‘회피 전략’을 취합니다. 이는 본래 목적이었던 ‘금융 접근성 확대’와 상실된 효과입니다. ---------------------------------------- 요약: 신용제도의 진짜 한계와 행동 변화 점수가 높아도 대출이 어려운 현실은 신용 평가체계의 직무유기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신용 인플레이션과 내부 심사 강화로 인해, 외적 신호로서의 등급 효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정 계층의 금융 소외 심화는 정책적 취약점을 드러내며,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도적 신뢰 붕괴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제언

“신용등급 1등급이면 대출이 당연히 원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에서 1등급을 받아도 원하는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 “점수는 높지만, 소득이나 직업 구조가 불안정해서 곤란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신용등급 무용론’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넘쳐나는 사회, 변별력은 사라졌다 한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상위 등급으로 몰려 있습니다. NICE와 KCB 등 주요 CB사의 통계를 보면, 신용거래자 10명 중 89명은 이미 1,2등급에 속합니다. 즉, 상위 집단에 ‘포화’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변별력이 사라지니 금융회사는 등급을 사실상 참고치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심사 기준을 다시 만들데 됩니다. 결국 CB사 등급은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 내부 모델에 의해 좌우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등급도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려진 현실: 누가 더 불리한가 이 문제의 이면에는 금융 접근성 불평등이 있습니다. 정규직 고소득자는 상위 등급에 속할 뿐 아니라 대출도 원활합니다. 반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은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제한적입니다. ‘등급 평등, 대출 불평등’의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금융 생활의 ‘열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CB사가 제공하는 모델은 부정적 기록(연체, 채무불이행)에만 민감할 뿐, "긍정적 기록(소액 상환 이력, 정기적 납부 습관)"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됩니다. 이런 구조가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게 됩니다. 해외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미국의 경우, Upstart 같은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력·직업·거주지 등 다양한 요인을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중국은 ‘즈마신용’을 통해 온라인 소비, 공과금 납부, 디지털 평판까지 평가 모델에 넣습니다. 인도 역시 카드 결제 패턴, 모바일 앱 활동 등을 신용분석에 활용합니다. 한마디로 해외는 이미 정량 데이터에 갇히지 않는 대안적 신용평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점수는 높지만 대출은 안 된다”는 구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제 한국도 AI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의 금융 행태와 생활 습관을 데이터로 수집·분석해, 단순히 소득과 부채 비율이 아닌 리스크 세분화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금지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규제당국도 CB사들의 모델 개선을 독려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CB사끼리의 경쟁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점수가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신용등급의 존재 이유 신용등급은 원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등급이 넘쳐나면서 변별력이 사라졌고, 실제 대출 판단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 제도는 왜 필요한가? 이제는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도는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1등급이어도 무용지물”이라는 냉소를 없애지 못한다면, 한국 금융은 신뢰의 토대를 잃고 맙니다.

에필로그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 탄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1등급의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고, CB사들은 체계적인 평가모델을 구축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심각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신용등급 1등급의 효용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은 내부 심사 기준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고,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점수’와 무관하게 금융 접근에서 배제됩니다. 결국 신용등급은 더 이상 ‘금융 기회의 열쇠’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서류에 불과하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불편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금융의 본래 역할을 왜곡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가 됩니다. 신용등급은 원래 금융 신뢰를 수치화해, 합리적 위험 관리와 기회 배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등급제도는 변별력이 사라져 ‘누구나 상위권인데, 아무도 대출을 못 받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 불신은 확산되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은행을 위한 장치인가, 소비자를 위한 안전망인가. 만약 소비자가 대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다면, 신용등급은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함이지, 통계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논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실 대출을 막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금융은 단순한 수익 장치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은 ‘리스크 회피’와 ‘사회적 기회 제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기회를 봉쇄하고, 제도를 신뢰한 다수의 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긍정적 금융 데이터의 적극 반영, 그리고 CB사 간의 경쟁 촉진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평가의 철학적 전환입니다. “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기회를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 설계의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용등급은 다시 살아납니다. 단순히 숫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융생활에 의미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도 신용평가의 불완전성과 불평등은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개선의 속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핀테크와 AI를 앞세운 새로운 평가 방식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구태의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간극이 벌어질수록, 한국 금융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소비자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신용등급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인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제도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신용등급의 무용지물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근본적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